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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디로?> 책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도 2년이 지났는데, 나는 정권초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제2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2의 민주화, 즉 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의제화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등에서 놀라운 성과도 거두었지만, 국내의 사회개혁 작업은 거의 진전시키지 못했다. (5면) 한국에서 교육열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욕망의 덩어리이자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필사의 몸부림이며 그 어떤 것도 녹여낼 힘을 갖고 있다. 학부모의 욕망은 대입, 즉 학벌 문제로 집약된다. 교육정책에 관한 그 어떤 이상과 가치도 이 욕망 앞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고상한 담론이 되었으며, 그 어떤 입시제도의 변경도 애초의 이상이나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그 이유.. 2019. 9. 18.
민주화를 넘어 사회개혁으로! 『전쟁과 사회』 『대한민국은 왜?』의 저자 김동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다음 행선지를 모색하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와 노동, 계급 문제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김동춘이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을 모색한 사회비평집 『대한민국은 어디로?』를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민주화를 향한 도약이냐 아니면 87년체제에 안주하느냐의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로서 저자는 남북관계 등에서 이 정부가 거둔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는 못 미치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다. 노동에 입각한 교육 문제 해결과 공정과 평등에 토대를 둔 사회개혁이 절실하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구시대를 넘어 제2의 민주화로 나아가는 여.. 2019. 9. 18.